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18, 1990.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18, 1990. 11. 19.
청구인이 지급받은 유상감자 주식 1,750주(액면가액 00원)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0원으로 인정하고 차액 00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