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505, 1999. 4. 1.
문서번호 국심 1998중2505, 1999. 4. 1.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