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16, 1990.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16, 1990. 11. 19.

체납법인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