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177, 1994.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4경4177, 1994. 12. 20.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