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504, 1999. 1.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2504, 1999. 1. 16.
주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2에서 정한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상속개시 당시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