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487,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2487, 1998. 12. 31.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에 있어 무허가 건물의 바닥면적을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으로 보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