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152, 1994.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4경4152, 1994. 12. 20.
청구인앞으로 명의개서된 ○○○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母(○○○)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자신이 ○○○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