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463, 1999. 6. 10.
문서번호 국심 1998중2463, 1999. 6. 10.
지분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와 설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