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806, 1990.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0서1806, 1990. 11. 19.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처분청의 법인세등 부과처분이 법률상 무효행위에 대한 과세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