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451,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중2451, 1998. 12. 14.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