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109, 1996. 9. 4.
문서번호 국심 1994경4109, 1996. 9. 4.
90년 이후에 신축한 무허가공장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