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443, 1998.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8중2443, 1998. 12. 18.
청구법인이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