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435, 1998. 12. 3.
문서번호 국심 1998중2435, 1998. 12. 3.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