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099, 1994. 9. 17.
문서번호 국심 1994경4099, 1994. 9. 17.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보유(8년 5개월)만 한 주택을 다른 주택의 취득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 목적이 있다고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