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433, 1999. 4. 19.
문서번호 국심 1998중2433, 1999. 4. 19.
토지의 당초 공동소유자들에게 신축?분양한 연립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