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424, 1998.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8중2424, 1998. 12. 14.
토지의 일부지분(4.5/19)을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