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409, 1998.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8중2409, 1998. 12. 15.
피상속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및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8.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