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073, 1994. 10. 17.

문서번호 국심 1994경4073, 1994. 10. 17.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