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819, 1996. 5. 1.
문서번호 국심 1995전3819, 1996. 5. 1.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권(31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230,806,480원 중에 이자 53,719,17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