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057,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4경4057, 1996. 8. 2.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