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786, 1996. 6. 1.
문서번호 국심 1995전3786, 1996. 6. 1.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