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053, 1995. 2. 16.
문서번호 국심 1994경4053, 1995. 2. 16.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질에 있어서는 제3자인 청구인 소유여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