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721, 1996. 2. 29.
문서번호 국심 1995전3721, 1996. 2. 29.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