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356, 1999. 3.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2356, 1999. 3. 31.
매입누락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