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051, 1994.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4경4051, 1994. 12. 24.
청구인이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시공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