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703, 1996. 1. 18.
문서번호 국심 1995전3703, 1996. 1. 18.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