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329, 1998.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8중2329, 1998. 12. 16.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