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037, 1996. 8. 26.
문서번호 국심 1994경4037, 1996. 8. 26.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입안(영종도신공항개발지역)지역으로 고시되어 행정지시나 행정작용등으로 건축허가를 억제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