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776, 1990.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776, 1990. 10. 27.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