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774, 1990.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0서1774, 1990. 11. 29.
토지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