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318, 1998.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8중2318, 1998. 12. 30.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의 제10항이 신설(95.12.30신설, 96.1.1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