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034, 1995. 1. 17.
문서번호 국심 1994경4034, 1995. 1. 1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