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769, 1990. 11. 1.
문서번호 국심 1990서1769, 1990. 11. 1.
부동산의 1/2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