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309, 1998.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8중2309, 1998. 12. 29.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