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766, 1990.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0서1766, 1990. 10. 30.
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