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762, 1990.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762, 1990. 10. 25.
청구인이 토지를 의제취득시기(1977.1.1)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의 토지양도가액을 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