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4024, 1995. 1. 14.
문서번호 국심 1994경4024, 1995. 1. 1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다른 거래처보다 상대적으로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