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362, 1996. 3. 14.
문서번호 국심 1995전3362, 1996. 3. 14.
건물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