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299, 1998.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8중2299, 1998. 12. 28.
외주가공비는 실제지급되지 아니한 가공경비로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