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282, 1999. 1. 15.
문서번호 국심 1998중2282, 1999. 1. 15.
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인수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255,000,000원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