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349, 1996. 4. 10.
문서번호 국심 1995전3349, 1996. 4. 10.
청구법인 소유인 토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에게 무상으로 증여등기하였다가 과세처분 이전에 환원등기한 경우 당초 증여등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