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754, 1990. 11. 5.
문서번호 국심 1990서1754, 1990. 11. 5.
부동산의 취득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과세한 데 대한 타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원천을 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