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272, 1998. 12. 2.
문서번호 국심 1998중2272, 1998. 12. 2.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