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261, 1996. 4. 10.
문서번호 국심 1995전3261, 1996. 4. 10.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된 토지의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거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