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1749, 1990. 11. 7.
문서번호 국심 1990서1749, 1990. 11. 7.
취득시 특정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