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249, 1998.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8중2249, 1998. 11. 26.
토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