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962, 1996. 11. 6.
문서번호 국심 1994경3962, 1996. 11. 6.
쟁점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보류)
기타
보류
결정일 199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