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중2172,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중2172, 1998. 12. 31.
타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청구인의 토지가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