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전3140, 1996. 1. 17.
문서번호 국심 1995전3140, 1996. 1. 17.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