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경3930, 1994. 10. 13.
문서번호 국심 1994경3930, 1994. 10.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3.